공해수출(公害輸出) Pollution Export과 이에 관련된 사건목록

자본 횡포의 대표적인 예.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해에 대한 국내 규제가 엄격하여 해외,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여 공장을 세우는데 이러한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를 공해수출이라 한다.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이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이라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공해수출을 하는 나라 입장에선 자국민의 환경 · 건강을 지키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제는 없다시피 하다. 대부분의 경우,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사지만 극빈한 나라는 빈곤 문제가 우선 해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래는 대표적인 공해수출 사건 목록이다.

1. 가와사키 제철(川崎製鐵) 사건 (민다나오 섬에 소결공장(燒結工場) 건설을 지어 공해수출을 하였다)

2. 일본기업 나치아스 석면 공해 수출

3. '91년 미국 듀폰사의 공해산업 국내 진출 저지 실패

4. Union Carbide India, Ltd의 보팔 가스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