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RoHS - China RoHS의 개요와 EU RoHS와 China RoHS의 비교

China RoHS는 EU RoHS를 모태로 한다. EU RoHS가 '유럽연합 역내'에서 제조 혹은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은 6대 유해물질의 함유를 제한한다는 일종의 특정 위험물질사용제한지침이라면 China RoHS는 '중국'에서 생산, 판매,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EU RoHS와의 차이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① China RoHS는 EU RoHS가 6대 유해물질의 함유만을 제한하나, 6대 유해 물질 및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유해 물질까지로 범위가 넓어졌다. 

② EU RoHS가 생산자만을 의무이행주체자로 보지만, 중국 RoHS는 제품에 대한 설계자,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까지도 주체자로 본다. 

③ RoHS의 예외 사항에 대한 항목이 다르다. EU RoHS의 글에서 다룬 바와 같이 EU RoHS에는 예외 조항이 있다. 하지만 중국 RoHS에는 예외사항이 없다. 

 

두 제도를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China RoHS가 훨씬 더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참고할 것은 중국 RoHS에 있는 '생산자의 의무'이다. 이 의무는 2단계로 나뉜다. 

 

1단계 생산자의 의무 

포장재의 재질 명칭을 마킹할 것. 

유해물질 농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표시할 것.

 

2단계 생산자의 의무 

중점관리품목의 제품은 판매전 강제인증관리제도(CCC) 인증할 것.

중점관리품목에 포함된 제품은 유해물질 사용금지.